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 뜻과 요즘 논란인 이유

요즘 매일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검수완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왜 현재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입니다. 즉,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의미하며, 현재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논란인 이유

현재 좌우 정당이 검수완박을 두고 논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는 수사개시권이 지금까지는 견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중립 보장이라는 이념하에 검찰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선언한 바가 있으며, 국정 운영 기간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 하는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을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6대 버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법조계 평검사 대표들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으나, 민주당은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하여 곧바로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 절차에 나섰습니다.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이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이유

그렇다면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검찰 공화국이므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경찰 인사권에 대한 투명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전관예우를 없애고 경찰과 검찰의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약 50%가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함으로써 차기 정권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